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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8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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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2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중원종합
1
광명
1
세종
1
일신
1
태평양
# 변호사 (상위 10)
3
황계룡
2
임호
1
이재식
1
박충규
1
김태훈
1
김대호
1
김종철
1
김기섭
1
박성원
1
정만조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19-24121, 2020. 12. 29., 인용
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 통보 취소청구
환경영향평가부동의협의의견통보취소청구
궤도운송법
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
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
자연공원법
자연공원법시행규칙
자연공원법시행령
자연환경보전법
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
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
행정심판법
환경영향평가법
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
환경정책기본법
2001년
2. 대법원 2001. 7. 27. 선고 99두2970 판결
[용화집단시설지구기본설계변경승인처분취소][집49(2)특,379;공2001.9.15.(138),1967]
용화집단시설지구기본설계변경승인처분취소
자연공원법
자연공원법시행규칙
자연공원법시행령
정부조직법
행정소송법
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
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
환경영향평가법
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
3. 대법원 2001. 7. 27. 선고 99두5092 판결
[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재결취소][공2001.9.15.(138),1973]
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재결취소
먹는물관리법
자연공원법
자연공원법시행규칙
자연공원법시행령
정부조직법
행정소송법
행정심판법
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
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
환경영향평가법
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
환경정책기본법
4. 대법원 2001. 7. 27. 선고 99두8589 판결
[온천조성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][공2001.9.15.(138),1978]
온천조성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
관광진흥법
관광진흥법시행령
먹는물관리법
행정소송법
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
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
환경영향평가법
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
환경정책기본법
2000년
5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5317, 2000. 9. 18., 기각
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
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
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
국토이용관리법
대한민국헌법
자연환경보전법
하수도법
하수도법시행령
환경분쟁조정법
환경영향평가법
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
환경정책기본법
1998년
6. 대법원 1998. 9. 22. 선고 97누19571 판결
[발전소건설사업승인처분취소][집46(2)특,391;공1998.11.1.(69),2589]
발전소건설사업승인처분취소
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
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
행정소송법
환경보전법시행령
환경영향평가법
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
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
7. 대법원 1998. 9. 4. 선고 97누19588 판결
[부지사전승인처분취소][공1998.10.1.(67),2423]
부지사전승인처분취소
원자력법
행정소송법
환경영향평가법
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
8. 대법원 1998. 4. 24. 선고 97누3286 판결
[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][집46(1)특,532;공1998.6.1.(59),1514]
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
자연공원법
자연공원법시행규칙
자연공원법시행령
행정소송법
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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